지금 과태료시스템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은돈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뭐 몇번 하면 어때 이런식으로 생각 해버릴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말 피같은 돈을 바닥에 버린다고 생각이 들수 있을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았던 스웨덴의 벌금제도를 보니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의 퍼센트를 적용해서 벌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뒷에다가는 몇억을 숨겨놓고 난 몇십만원밖에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있는 편이라 소유재산을 적용하는건 무리일듯 싶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것이 소유한 차량의 가격의 퍼센트를 적용한건 어떨까? 그리고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밥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누적제로해서 벌금을 더 물린다는거나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현행 :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00원  

상대적 :  법규위반차량 현재 시세가의 0.2% 

             ( 예1. 현재 시세 2천만원 차량의 납부금 40,000원)

             ( 예2. 현재 시세 5천만원 차량의 납부금 100,000원)

누적제 : 위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시 누적금액의 10% 적용

            ( 예1. 1차(10월 5일)-4만, 2차(10월 26일)-3만, 3차(11월 24일)-5만 => 1차-4만, 2차-3.7만, 3차-6.2만)

            ( 예2. 1차(10월 5일)-4만, 2차(10월 14일)-3만, 3차(11월 20일)-5만 => 1차-4만, 2차-3.7만, 3차-5만)

이런식으로

지인들과 이야기할때 이런말을 했었는데 너무 비싼거 아니냐? 과태료의 차등은 괜찮은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니라는건지? 이런말이 오갔었는데  법규를 위반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니라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자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질거 같아서 다른 화제로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 제 생각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