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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방문시 연락이 없었다면 무단침입이 성립될까요?
게시물ID : law_9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당부레인
추천 : 0
조회수 : 161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08 10:55:33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는 20대후반 여징어입니다.
 
법게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씁니다ㅠㅠ
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ㅠ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만료 전부터 날짜 마춰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연장의사없음도 밝혔구요. 벌써 몇개월이 흘렀네요
 
집에 있는 반려견이 워낙 예민하고 외부인에게 경계심이 높아 걱정이 되어,
부동산분께 [집에 방문하실 때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신 후에 방문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분께 내용증명보낼 때에도 이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집주인께 연락하든 안하든 상관없지만, 어찌됐든간에 거주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집주인과 트러블 중,
집주인 : 지난주 O요일에 남자가 집보러 갔었다. 그 남자가 계약한다고 한다.
저 : O요일에 저는 하루종일 집에 있었고, 집보러 온 사람은 없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
 
그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정확한 대화내용은 아닙니다. 내용만 간추려 적었고, 녹음본이 있습니다.)
저 : 집주인분께서 O요일에 남자가 집보러 왔었고, 계약한다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부동산 : 남자가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몇요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저 : 저희집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락주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부동산 : 연락못하고 간건 미안하네요. (적반하장.. 하... 꼭집주인같은 앞뒤꽉막힌... 하.. 빡침..)
 
 
저희집 강아지가 어느날은 굉장히 예민하고 저희에게도 짖고 그런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때문인지 피부병.....까지ㅠㅠ 치료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인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얘가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아, 이제 궁금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열쇠를 맡겼다고 하여, 언제든 연락없이 오라고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열쇠를 맡길 때,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함께 적어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하....
층간소음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무단침입이 저희를 갉아먹고있었나요
 
더 정확한 정황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보충하겠습니다.ㅠ
(사연이 쓰다보니 너무 길어 지우고 궁금한 점 위주로 간추렸습니다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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