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고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 진입을
주창하며 내외정세를 더욱 경색시킬 것임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안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5년으로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의 무기도입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목잡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안보에 대해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모든 사업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역시 올해 말에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기종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야당에서는 왜 지금(대통령 임기 말) 기종을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10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AHX) 사업
△신형 대잠헬기 10여 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거 대통령 임기 말에 기종을 선정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의 무기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군의 무기도입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야당이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막고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한다는 주장은 국가안보를 특정집단의 사유물쯤으로 폄하하는 행태다.
나라의 안보문제를 정권교체와 연계시키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