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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게시물ID : sisa_558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tudiante
추천 : 2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26 16:41:34
북한과의 접촉은 법에 의해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저는 보수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국 허가없는 북과의 접촉시도입니다. 
이들의 대표는 탈북자로 그 정체가 의심되는 데다가 심지어 풍선에 돈을 넣어 보내기도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기대되는 현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의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국가에 해가 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은 이들의 행동을 밀착 감시하고 필요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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