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들이 많은거 같아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봤어요
1. OECD 통계 발표 이후 부동의 1위인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이 15:04까지만 유급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을 임기 중 OECD 평균시까지 늘리겠습니다.
-- 쉽게말해 여자가 남자와 같은시간동안 같은일 하고 돈은 OECD중 꼴지로 받는걸 OECD 평균정도까진 받게 하겠다 이런내용.
말은 쉽지만 직종이 워낙 광범위하고 강제할수 있는경우도 한정적이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네요
늘리겠다고해서 금방 늘어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남성과 같은 성과를 내며 적은 임금을 받는 몇몇 여성군에게는 조금혜택이 돌아갈수도 있겠죠.
임기말즈음엔 OECD 평균까진 아니더라도 미미하나마 오를수는 있을듯.
취지로만 보면 나쁠거 없는 정책.추후 그 방법이 문제될수는 있겠지만...
2.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 복지를 위하여 임기 중 주거 안정 정책을 꼭 이행하겠습니다.
-- 1인 여성 가구에서 성폭력을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보호좀 해달라네요.그렇다네요. 해줍시다
3. 임기 중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 장,차관 비율을 단계적 5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여기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류의 공약들 대선때나 총선때 나오는 단골메뉴 공약들이죠.실제로 이루어지는것도 아직 못봤구요.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구요
장, 차관은 몇명 후보 지원해서 시험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말그대로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임명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남녀 차별 자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차관은 그자리에 좀더 적합한 인물을 기용하면 그만인거에요.여기엔 남녀차별 자체가 있을수가 없죠
업무 적합도가 1순위인데 여기에 남녀비율을 먼저 생각한다는건 있을수가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죠
적합도로만 기용하다보면 자연히
비율이 여성이 더 많을수도 있겠고 남성이 많게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남성이 훨씬많이 기용될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 남자가 압도적으로 사회진출이 훨씬 많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그자리에 다른적합한 인물을 찾지못했다 하면 어쩔수 없는거겠죠
애초에 성차별이란 말이 끼어들 사항이 아닌거에요
애초에 장.차관 성비 50%는 남녀의 사회진출비율이 엇비슷할때여야만이 가능한 논의사항 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적으로 공약내용을보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답니다.
확정 아닌 진행.
추진한다는 말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약없이 보류될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정말 확실히 실천하려했다면 '장차관 비율을 단계적으로 50%확대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닌
'장,차관 비율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은 하되 어떻게 될진 모른다.; 같은말임.
여기다 '단계적' 이란 표현까지 첨부했습니다.단계적... 1단계 추진.. 2단계 추진..3..완성되긴할까요?
종합해보면
'여성 장,차관 비율을 확대할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이말을
여성모임들 듣기좋게 표현한 것이라 봐도 무방한 공약인거 같네요
아마도 실제로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보다 조금더 여성이 많이 임명되는 정도?
가능한 여성을 임명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공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우리나라 남녀 인구비율이 5.5:4.5 정도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차관 성비율도 6:4나 5:5가 되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약만 보면 나쁜공약은 아닌거같네요.(그렇다고 그리좋은 공약도 아니지만)
4.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임기 중 꼭 이행하겠습니다.
--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 등등 기타 물리적 약자인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듯. 나쁘지 않다 봄니다
5. 성 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 여가부? 성평위? 뭐하는데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성평등하기위해 나름 노력하라고 응원해주면됨니다. 단, 남성차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위 5가지 공약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해보면
그냥 두리뭉실 퉁쳐서 '여성분들을 좀 더 생각해줄께요.' 뭐 이런내용이네요. 말그대로 두리뭉실.
중요한것은 여기에 직접적인 남성차별은 없네요
가령 공무원 남녀비율할당제라든가 전문직 남녀비율할당등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차별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당장 '실효적'인 남성차별정책은 어디에도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내용도 없는데 거품물며 과장되고 왜곡되게 설명해서 분탕질하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후보 지지자거나 알바겠죠
그런데 놀아나지 마세요.
"백가지 공약 다 좋은데 한가지가 안 좋은거 같으니
그후보 말고 다른 후보(백가지가 안 좋은) 찍어.아님 아예 찍지 말든가..." 이런 소리로 들림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쓰레* 선동글에 속지 마세요
만약 당선후 위5가지 공약 진행중에 '직접적'인 남성 차별성 내용이 보이면 그때 까면됨니다.
하지만 아마 없을거 같네요
'평등의 원칙'이 처음부터 내세우고있는 몇가지 최상위 원칙중 하나니까요
그 평등의 원칙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진출이 오히려 더 위축되지나 않으면 다행일거 같네요
참고로 남성1인가구는 왜 안보호해주나, 여자한테 맞고산다는건 왜 안보호해주나 남성부는 왜없나 등등 다 역차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건의하세요 남자도 연약하니 보호해주고 남성부도 만들어달라고 징징거리면 새로 공약 만들어주실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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