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시대.
흘러가기 쉽고, 혹은 가려지기 쉬운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 막막한 세월호 정국, 진도 어민들이 나누어준 행복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 128건 중 통과된 것은 단 3건에 그쳤다.
세월호법이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암 판정을 받았던 故 인태범군의 아버지가
26일 결국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진도 어민들은 25~26일 '꽃게축제'를 개최하며 세월호 유가족 40여 명을 초대했다.
어민들은 참사 가족들에게 꽃게를 대접하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아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총체적 난항
남북, 한일, 한미관계가 모두 난항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 보수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25일에도 임진각 주민들은 농사용 트랙터 19대를 몰고 와 삐라 살포를 막아야 했다.
정부가 30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14일째 묵묵부답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두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진보 측과 '안보상 불가피'라는 보수 측의 논쟁이 심화되고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쟁까지 겹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해 논란이 일며,
일본 측에 과거사 비난을 피해 갈 핑계를 주었다는 비판이 인다.
■ 전국의 차량이 실시간 감시된다
경찰이 전국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자동식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까지 마쳤다.
차량번호 수집이 가능한 전국의 차량방범용 카메라 5929대에 찍히는 정보를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차량 정보는 최소 석 달 이상 저장 가능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과거, 현재의 이동경로와 탑승자 영상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위 실시간 사찰'이라는 비판이 인다.
■ 무너지는 경제, 치솟는 전세금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사장은 지난해 가정용 금고를 구입했다.
은행에 맡겨 봐야 이자는 조금 주고 세금 폭탄만 맞는다는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가계의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시중에 다시 풀리지 않는 바람에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택경기는 침체되고 전세금만 치솟고 있다.
일부 거액 자산가들은 아예 자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있다.
가계들은 소득을 소비보다 빚을 갚는 데 지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고소득층 전세 비율이 6.2%나 늘었고,
밀려난 중, 저소득층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5.1%,9.7% 늘었다.
■ [칼럼] 막대한 군사비 쓰면서도 작전 능력 못 갖췄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군대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정상적인 독립국가에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 군대에 위탁하고 있다.
60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체계도,
작전기획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력은 2014년 현재 약 80:1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의 2배이며,
남북한 국방비 대비로 따지면 최소한 10배 이상 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작전 능력이 제로라면 전쟁에서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다.
도대체 우리 군대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국방비를 어디에다 썼단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전작권 연기가 가져올 유무형의 국익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 증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은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도 균형적인 관계 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칼럼]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야당의 정당개혁론에서 이해 안 되는 말이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당들이 내세운 공직 후보와
그들의 공약을 보고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다.
정당들이 책임 있게 공직 후보를 내보내지 않으면 시민 주권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정당이
자신의 일을 시민에게 해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논의되고 형성되는 긴 과정을 가리킨다.
시민의 의사가 주어져 있고 이를 모아 대표를 정하는 게 다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 의사의 결집과 그에 따른 대표 선발은 권위주의에서도 전체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들 비민주주의 체제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자율적 조직과 다원적 결사에 있다.
복수로 조직된 정당들이 국가권력을 두고 경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민 스스로 상황을 따져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정보 능력과 지식 능력이 큰 계층 내지
이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층에 편향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 생체인식 기술, 어디까지 왔나
스웨덴 룬드대의 구내식당에서는 학생들이 계산대에서 손바닥을 내민다.
이 학교에는 정맥 인증 결제 스캐너 30대가 설치돼 있고, 매일 1600여 명이 이용한다.
이를 개발한 기업 퀵스터는 “누가 내 손목을 잘라가도 결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선전한다.
이는 ‘손가락 도둑’ 사건을 염두에 둔 마케팅이다.
말레이시아에서 2005년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거는
고급 승용차를 훔치려고 차 주인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맥에 피가 흘러야 손바닥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린 손으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서는 손가락, 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현금입출금기가 전국 8만여 대에 이른다.
인도 정부는 2010년 11월부터 국민 12억 명에게
12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 생체 인식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얼굴 사진·지문·홍채 정보를 함께 등록한다.
그런데 작년 말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미국 업체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스노든이 공개한 1급 기밀문서를 보면, 국가 안보국은 다른 나라의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와
항공 승객 데이터 등에서 얼굴 이미지를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 수사국(FBI)은 지난달부터 차세대 신원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내년까지 5200만 명의 얼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2년, 영국 런던에서는 시민 한 명이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하루 평균 300회로 집계됐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국도 수도권 거주민은 하루 평균 83.1차례 CCTV에 찍힌다.
생체 인식 기술 발달과 국가와 기업의 생체정보 수집 증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생체정보 수집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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