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많이 때렸대잖아요..
근데 정당방위를 받으려면 강도 살인을 당해야 할텐데..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도둑을 잡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도 심하기는 했죠.
물론, 심했죠.. 근데 도둑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자체가 잘못 됬어.
상대가 인간이면 저도 이 판결문에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도둑질을 한 이상 동등한 인간의 입장으로 보고서 정당방위를 운운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줄 몰랐겠지.. 그러니, 이런 판결문이 나온거 아니겠어..?

이렇게 판례로 나와 버렸으니, 대한민국 시민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보호받야할 마땅한 공간에서 보호 받지도 못하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이판국에 경찰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으면
지금쯤 감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을 "수도"있겠지.
뭐.. 물론, 도둑은 잡지도 못했겠지만.
경찰 전부를 욕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가의 좀도둑 사건은 이제 "사건"으로도 처리해 주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