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만3344명으로 2008년에 비해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검거인원 2만 3344명 중 폭력범이 5322명, 지능범이 4792명으로 전체 범죄의 43%를 차지했다. 마약류 789명(2008년 694명), 강도 260명(2008년 133명), 강간 126명(2008년 114명), 살인 103명(2008년 85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에서도 폭력, 강도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과 비교해 강도범이 95.5%, 살인범이 21.2% 증가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들이 국내 조직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약·총기류 밀반입과 같은 국제 범죄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외국인 범죄현황을 추적해 봤다.
전국 어디서나 이방인(異邦人)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국적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 같은 국제화·개방화 물결을 타고 외국인 범죄조직들의 국내 진출이 러시를 이루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해외 폭력조직은 27개파로 알려져 있다.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 마피아(10개 조직), 일본 야쿠자(일본 내 21개 조직 중 5개 조직), 중국 범죄 조직(7개 조직), 기타(5개 조직)이다.
국내에 가장 먼지 진출한 조직은 러시아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 조직이다.
러시아 마피아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위장해 부산역 앞 텍사스촌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의 칠성파 등 국내조직들과 자연스럽게 연계, 거점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야쿠자 조직은 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조직들과 공모해 부동산 거래와 마약 밀매 등에 손을 대왔다. 야쿠자 조직 내에는 재일동포들이 있어 쉽게 국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해외 폭력 조직은 중국의 흑사회다. 경찰청이 ‘흑사회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자료를 낼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흑사회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뜻이다. 홍콩·마카오·타이완 등에서는 ‘삼합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세력별로 나누어 보면 복건성 삼진회, 연길 광주 황사장파, 연길 강동화파, 심양 보석파, 위해 광명파, 심양 연길파, 북경 경덕파 등이다. 이외에도 뱀파, 호박파, 상해파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 폭력 조직들은 조선족들이 밀집한 서울 가리봉동, 대림동, 가산동, 독산동, 봉천동, 신림동, 안산 원곡동 등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조직과 손잡고 유흥업소 관리, 공사 현장 이권 개입, 노래방·PC방·마작판 운영, 청부 폭력,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족 동포들의 체불 임금을 받아주는 청부업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 범죄 조직이 조선족을 고용해 채권 해결 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계 폭력조직들도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직화 지능화 되는 외국인 범죄
용산기지 이전으로 이태원의 옛 명성이 사그라들면서, 그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나이지리아’인들이 차지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지구대 뒤쪽은 일명 ‘나이지리아 거리’로 통한다. 이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들만의 터전을 만든 것이다. 한국인도 이곳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이태원 내에서는 ‘범죄 사각지대’로 불린다. 나이지리아인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다 최근에는 자생적인 범죄 조직도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일명 ‘이태원파’로 불린다. 이들은 실체를 숨기면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값싼 대마초를 대량으로 밀반입했으며 가짜 달러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범죄에도 개입했다. 이에 국정원과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범죄 감소 미군 SOFA 사범 증가
한·미 주군군지위협정(SOFA)를 위반한 범죄자도 306명으로 2008년 183명 보다 67.2% 늘어났다. SOFA 범죄는 주한 미군과 미군속 등의 범죄로 분류된다. 이중 미군 범죄자는 201명으로 2008년 123명에서 63.4% 급증했다. 미군속 등은 105명으로 2008년 60명에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현재 외국인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밀입국하거나 호적 세탁 등으로 들어오면 범행을 저질러도 신원 파악이 안 된다. 지문 감식도 안되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할 수 없다”며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은 살인을 하더라도 출국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범죄=완전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외국인 범죄조직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 1000만~2000만 원을 내놓고 살인을 청부하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출국하면 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에 아홉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온다. 재입국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가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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