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완공식' 이후 1000일이 지났습니다.
4대강 토건공사 이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나눕니다.
물이 흐르지 않자 녹조가 걸쭉하게 끼었으며
물고기와 조개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강바닥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농민들은 농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지어 원성이 자자하고,
지천들은 바뀐 물길에 적응을 못 해 무너져 내리고,
무리하게 축조한 각종 구조물들도 계속 파손되고 있다."
- 김정욱 _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나는 반대한다':4대강 토건공사 진실보고서 저자)
흐르지 않는 강,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져간다
지난 7월 16일, 금강 상하류부터 녹조현상이 심각한 모습 ⓒ 환경부/장하나 의원실
공사 이전보다 최소 10배, 최대 40배 이상 유속이 늦어짐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현장 조사)
올해는 작년보다 40일 빠르게 녹조가 발생했고,
낙동강 강정보 부근은 공사 전보다 녹조가 50배 급증
호수나 저수지에서 출몰하는 외래종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전역에서 발견
-> 정부는 큰빗이끼벌레가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7월 말, 썩어가는 큰빗이끼벌레를 일일이 수거,
소각 처리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낙동강에서는 독성 녹조(유해 남조류)가 기준치의 9배를 넘었다.
여기에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간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거치면 식수 공급에 이상 없다"
-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 그러나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곳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국 정수장 가운데 10% 이하.
4대강 댐에 가둔 6.4억 톤의 물,
홍수는 악화시키고 가뭄에는 무용지물
4대강 공사 이후, 강물이 토지로 스며들지 않아 4대강 인근 농민들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 utokpia.net/1107
4대강 토건공사의 주요 목표라던 '풍부한 수량 확보',
그러나 4대강 공사로 인해 발생한 '녹조 제거에
8천만 톤'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쓸모가 없었다.
* 태풍에도 끄떡없던 지역에 홍수 피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도
4대강 공사 구간에서는 별다른 홍수 피해도, 하천 범람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2011년, 하루 50mm, 100mm 정도의 작은 비에
두 번의 구미 단수 사태, 상주보 제방 일부 유실, 왜관철교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4대강 토건공사로 인한 과도한 준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은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 새로운 유형의 홍수 피해
보를 높게 쌓아 올려 본류가 막히자 지천들이 넘쳤다.
실제로 2012년 태풍 산바가 왔을 때, 낙동강이 합천창녕보로 막히자
지천으로 강물이 역류해 제방이 세 곳이나 터지면서 홍수 피해가 일어났다.
*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위험
지금까지 4대강 16개 보 중 낙단보 등 11곳에서 누수가 발생
이명박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만 6개월)에 진행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토건공사의 90%를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여의도 30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다
4대강 공사로 배추밭이 파헤쳐지는 모습, 4대강 공사 이후 채소값이 급등했다 ⓒ jsapark.tistory.com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토건공사를 위해 법을 개정해
국공유지인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하고, 토건 개발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여의도 30배에 가까운 농지가 사라졌다.
그리고, 2만 4000여 명의 농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내몰렸다.
식량자급률은 2008년 25%대에서 작년에 22%대로 떨어졌고
쌀 자급률도 100%에서 83%로 떨어졌으며
상추를 비롯한 채소 값은 매년 급등했다.
또한, 4대강 인근의 농민들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사로 인해 주변 강의 수위가 높아져
1~2미터만 파도 지하수가 가득해 작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금강 본류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 박용훈_2010년 금강
2012년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집단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다.
"최소 30만 마리 이상 죽어 나갔고,
작은 물고기까지 포함하면 상상이 안 되는 수"(환경운동연합)
작년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인은 "4대강 토건공사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이었다.
토건공사로 인해 4대강 습지 41%가 사라졌고,
정부는 이를 대체하겠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만들었지만
정부가 만든 인공습지의 90%가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습지인데 물이 부족하고,
새로 심은 식물은 모두 죽거나
외래종만 번식하고 있다.
토종 생물이 사라지고, 왜래종이 증가하고 있다.
영산강에서는 '고인 물에 사는 정수성 어종'이 크게 늘어 전체 어종의 62%에 달하고
왜래 어종이 9.7%에서 22%로 크게 늘었고, 도롱뇽과 북방산개구리가 사라졌다.
또한 1년 전에는 보였던 각시붕어, 새미, 참중고기, 왜매치, 버들치, 갈겨니,
메기, 꺽지도 자취를 감추는 등 토종 생물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출처_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
'4대강 완공식' 이후 1000일이 지났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강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 원의 세금을 들여 강바닥을 퍼내 콘크리트로 덮고, 16개의 대형 댐을 건설했습니다. 목적은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기후변화 대비 등이었지만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해온 대로 결과는 정반대의 참사로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토건공사 이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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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금 바로 4대강 되살리기 ▶
끝까지 밝히고, 다시 되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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