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토렌트' 집중 단속 기간, 다운로드만 해도 불법으로 간

http://www.kbench.com/life/?no=119447&sc=1

▲ 가장 넓리 사용되는 utorrent P2P 프로그램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목된 토렌트 사이트와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국내 10대 토렌트 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378만명에 이르는 회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들은 지금까지 총 7억1500만회 파일을 다운로드 해 총 8667억원 규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다운로더 모두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엔 무리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한글 사이트와 빗스눕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도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확인된다면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스젠리서치(주) 케이벤치 미디어국. www.kbe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