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이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징역 45년은 언뜻 보기에 엄벌같아 보이지만, 그보다는 살인죄가 무죄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에 45년은 적용이 불가능한 과다한 형량이고, 

따라서 상급법원 가면서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법원의 사실상의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최종심이 아니고, 이미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 그리고 3심판결까지 생각했을 때 살인죄 무죄에 집중해야 하는거죠.

모두 살인죄 유죄판결이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합니다.

심지어 45년형이 무기징역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 숫자만 가지고 '이정도면 그래도 중형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