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간첩조작 국정원 유죄판결 속보로

뉴욕타임스, 간첩조작 국정원 유죄판결 속보로

-누구를 위한 국가 정보원인가

-간첩조작, 불법선거개입 그리고 세월호 침몰

28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가 정보원이 법정에서 탈북자 간첩조작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화요일 한국 법정에서는 한국 국가 정보원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중국 정부 문서까지 위조한 국가 정보원 두 명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화교 4세인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위해 한국 국정원은 그의 여동생을 200일 가까이 불법 격리시킨 채 오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간첩 누명을 쓰고 있던 유우성 관련 재판이 극적으로 전개 되기 시작하였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해 9월 법정에서는 이문성 검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재윤 처장에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유우성의 중국 출입기록을 입수하라’는 내용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국정원은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 천만원을 중국측 협조자에게 건네준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 2월 중국 정부가 국정원이 유씨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사과와 함께 국정원장을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팀을 운영한 죄목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2010년 한국 국가 정보원이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센터를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이들 합동심문센터를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는 유 씨 변호사 측의 주장 또한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다. 초법적 지위의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하여 기소될 경우 그 담당 검사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앞서 국정원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조언을 서슴치 않는 곳이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라면 민주주의는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한국 국정원 유죄판결 기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세계 언론계에 도미노 기사를 불러올 기세이다. 이미 한국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과도 깊게 관련해 있음을 세계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01yfet

Convictions Deal Blow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

유죄판결로 한국 국정원에 타격

By CHOE SANG-HUN

OCT. 28, 2014

SEOUL, South Korea — In the latest blow to the image of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court on Tuesday convicted two of its counterintelligence officials of fabricating Chinese government documents to build a spy case against a refugee from North Korea.

한국, 서울 – 한국 국정원의 이미지에 가장 최근에 가해진 타격으로서 화요일 법원은 탈북자에 대해 간첩 소송건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 문서를 조작한 국정원 대공팀 관계자 두 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A 48-year-old agent, who was identified only by his family name, Kim, was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A 54-year-old former head of the spy agency’s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s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김 씨라는 성으로만 신원이 밝혀진 48세의 국정원 요원은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54세의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은 1년6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They were accused of faking a set of immigration documents, ostensibly is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uild a spy case against Yu Woo-sung, an ethnic Chinese from North Korea who defected to South Korea in 2004.

이들은 2004년 한국으로 귀화한 북한출신 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소송건을 만들기 위해 중국정부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The agents “seriously obstructed the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of the country,” Kim Woo-soo, a judge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aid in his verdict on Tuesday. “They betrayed the trust the people placed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en it gave it both power and responsibility.”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들은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When he arrived in South Korea, Mr. Yu told officials here that he was a North Korean so that he could qualify for the South Korean citizenship and resettlement aid granted to defecting North Koreans. In truth, Mr. Yu, now 33, was a fourth-generation ethnic Chinese in the North and had carried a Chinese passport with the Chinese name of Liu Jiagang. Yu Woo-sung was the Korean name he adopted in the South.

유우성씨가 남한에 왔을 때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한국시민권과 정착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그는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현재 33세인 유우성씨는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 4세였고 리우 찌아강이란 중국이름으로 된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유우성이란 한국이름은 그가 한국에서 지은 것이다.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aught up with him early last year, when it accused him of spying for North Korea.

국정원은 작년초 북한 간첩 혐의로 유우성씨를 신문했다.

It built its case largely on confessions it said Mr. Yu’s sister from North Korea, Liu Jiali, had made after she entered South Korea in 2012, also pretending to be a North Korean refugee. The intelligence agency said Mr. Yu had made secret trips to North Korea after his arrival in the South and had been recruited as a spy by the North’s Department of State Security.

국정원은 북한출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리우 지알리가 역시 탈북자 행세를 하며 2012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진술했던 자백들에 대부분 근거해서 이 사건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 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북한으로 비밀리에 여행했으며 북한 보위부에 의해 간첩으로 포섭되었다고 말했다.

The tables turned against the agency when Mr. Yu’s sister later told a news conference organized by human rights lawyers in Seoul that she had been coerced to make false accusations against her brother while being held for 179 days in the Joint Interrogation Center south of Seoul, in near isolation and without legal representation

후에 유 씨의 여동생이 인권변호사들에 의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서울 남쪽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에서 거의 고립되어 법적인 변호를 받지못한 채 179일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본인의 오빠에게 불리한 거짓 고발을 하라고 협박 받았다고 진술하며 상황은 국정원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In August last year, a court in Seoul threw out a spy charge against Mr. Yu, rejecting his sister’s confessions as evidence because it said she was never apprised of her right to remain silent. It also called her statements inconsistent and implausible. It gave Mr. Yu a suspended sentence for lying about his nationality.

작년 8월, 서울 법원은 그녀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통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자백을 증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The spy agency appealed and presented the appeals court with what it called official Chinese records on Mr. Yu’s border crossings into North Korea. In February, however,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told the court that the Chinese records the spy agency had submitted were “faked.”

국정원은 법원에 유 씨가 북한 국경을 넘은 사실에 대해 중국측 공식기록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월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법원에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Opposition parties and civic groups have accused the agency of reviving old practices from the era of military rule, using coercion and fabricated evidence to concoct spy cases to the benefit of those in power. President Park Geun-hye apologized over the scandal in April and later replaced her intelligence chief.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이롭도록 강압과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간첩사건을 날조했던 군부독재 시대의 낡은 악습을 부활시켰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에 스캔들에 대해 사과했으며 후에 그녀의 국정원장을 교체했다.

The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dogged by a series of scandals. Last month, Won Sei-hoon, its former director, was convicted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when he ran a team of agents who posted numerous online comments criticizing Ms. Park’s domestic rivals, including opposition candidates, ahead of her election in late 2012.

국정원과 관련 일련의 스캔들이 있어왔다. 지난달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말의 대선 전에 상대편 후보들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국내 경쟁 상대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온라인 댓글들을 올린 국정원요원팀을 운영해 국내 정치에 간섭했다는 죄목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Mr. Yu’s case also brought attention to the agency’s Joint Interrogation Center. In 2010, South Korea changed its laws to allow the center to keep and question fresh arrivals from the North for as long as six months, twice the previous limit. The measure was taken amid fear that North Korea was planting spies among migrants bound for the South.

유 씨의 사건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주의를 이끌었다. 2010년 한국은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 대해 합동신문센터에서 예전의 한도의 두 배인 6개월까지 구류 신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꿨다. 북한이 한국행 이주자들 중에 간첩을 심어놓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이 조치가 취해졌다.

“The problem with the Joint Interrogation Center is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monitoring and control,” Mr. Yu’s lawyer, Kim Yong-min, said in a recent interview. “For refugees who have no relatives in the South, there is no way of knowing whether they are held there. It’s a facility whe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human rights abuse and people can easily be framed as spies.”

“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은 독립적인 감시와 통제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고 유 씨의 변호사인 김용민씨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남한에 친척이 없는 탈북자들의 경우 그들이 그곳에 구류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곳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을 간첩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설이다.”

Little has been known about what happens inside the center, which is surrounded by high walls topped with barbed wire. Some former inmates have recently told human rights researchers and opposition lawmakers that they were subjected to abusive language, violence and threats of deportation. In a rare news release in 2011, the agency said a North Korean had committed suicide after confessing to being on a spy mission.

위에 철망이 쳐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신문센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곳에 전에 수용되었던 일부 사람들은 언어폭력, 폭행 그리고 국외추방의 위협을 받았다고 인권조사원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최근에 말했다. 2011년의 드문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한 탈북자가 간첩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백한 후 자살했다고 말했다.

After Ms. Park’s apology, the spy agency changed the center’s name to the Center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vowed to keep its practices there transparent by permitting visits by lawyers and outside monitors.

박 대통령의 사과 이후 국정원은 신문센터의 이름을 탈북자 보호센터로 바꾸었고 변호사와 외부 감시자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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