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 대선공약집 없이 진행되는 검증, 군맹평상(群盲評象)이 우려됩니다
– 전략적 모호성과 파편적 공약 제시는 그자체로 부정선거에 속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5년짜리 대국민 고용계약서입니다. 더 이상 선거공약이 ‘선거도구’, ‘정략적 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거 15일 전까지도 준비부족으로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상호비방만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이며,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불손한 의도인,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비민주적 정권의 탄생은 철저한 후보 검증과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철저한 후보검증과 민주적 통제는 대선후보공약집과 공약집에 실린 대차대조표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검증 부실은 신비주의와 과시정치로 나타났고, 그 결과 권위주의 정치체제로의 회귀였습니다. 언론들의 보도 초점이 정책공약보다는 극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극장정치(劇場政治)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트릭(trick)과 장밋빛 청사진을 그대로 전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17일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었습니다. 반갑게도 이번 대선에서 언론들의 후보검증과 정책공약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공약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 없이 시도하는 검증과 분석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군맹평상(群盲評象)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언론과 함께 바로잡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작하는 파편적 공약 제시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선거공약을 사회적 약속이 아닌 선물보따리처럼 풀어놓고 있으며, 여론의 추의를 보다가 허겁지겁 정책공약을 뜯어 고치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정책공약이 누더기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한해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정책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은 세출조정과 필요하면 증세를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지역공약의 재원계획(박근혜 정부 경우, 기재부 추산 124조 원, 본부 추산 200조 원)은 빠져있으며, 대선공약 총 숫자 또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태도는 추가 부담 없이도, 복지도 대폭 늘려주고, 철도도 놓고 다리도 놓아주겠다는 사탕발림 공약을 늘어놓으며 거짓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25일)부터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과 재외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선후보 초청 3차 TV토론회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이 어떤 부담을 감당하면 될 것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TV토론을 보고 있으며, 재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훼손행위이며 정치구태의 반복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4월 6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 종합질문 ▲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회신 자료를 오늘(24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통해 가감 없이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공기로의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치권이 제공하는 정치공학과 정파논리, 인격살인적인 비방전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후보들의 대선공약집 공개 촉구 및 대차대조표 검증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2017년 4월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manifesto.or.kr/?p=5046&page_num=4236

 

http://manifesto.or.kr/?p=5041&page_num=4240

위 링크 들어가서 대선 후보들 답변지 다운 받으면 아래와 같은 질문과 답변 볼수 있어요

[예시 문재인 후보 질문 답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