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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생긴 2조원이 넘는 낙찰차액(공사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차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토지보상비와 준설토 처리 비용 등에 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으로 증액된 예산(2750억원)보다도 많은 3802억원을 예산 전용을 통해 4대강 사업에 집행한 바 있다. 이 전용 예산의 대부분은 당초 예정가보다 7배 폭증한 토지보상비에 쓰였다.

정부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만큼 총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보상비 등에 쓰기로 한 것은 4대강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통과를 위해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낙찰차액이 생겼다면 국고로 환수하는 게 맞지, 보상금 등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애초 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과소평가했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들을 빨리 내보내려다 보니 보상금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