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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법
게시물ID : humordata_90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띠소년
추천 : 4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2/14 17:56:36
"우리는 1백가지나 차별대우 받는다" [고 박일수씨 유서 전문]상납비리-차별현실 고발 14일 새벽 분신자살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50)의 유서가 공개됐다. 박씨는 유서에서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기업간에 자행되고 있는 상납 부패를 비롯해, 하청업체의 탈세 의혹,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외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극한적 차별대우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쟁취를 위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앞서 분신한 비정규직 열사들의 뒤를 이어 분신의 길을 택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온 몸으로 고발한 고 박일수씨의 유서 전문이다. 고 박일수씨 유서 전문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어차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에 한점 부끄럽지 않다. 노동자 신분에 보람과 긍지,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사회에 또는 현대 좃지나 공장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하는 것이며, 기득권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재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오는 분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현대 좃지나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 착취, 비리, 직영노동자들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하는 행패와 멸시,고위관리직 이사부터 하위관리직 팀장 반장까지 안 썩은 곳이 없고 상납이라는 추악한 고리에 향락 접대에 연결안된 개새끼들 없다. 윗물이 그러하다보니협력업체 총무경리까지 노동자임금 도둑질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현실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다. 상납되는 검은 돈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빨고 돈잔치를 하고 있고 향락 접대비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땀과 피로술퍼마시고 개지랄병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좃지나 공장에서 관행처럼 뿌리박혀 있는 추접고 더럽게 썩어있는 현대 좃지나 공장 현실이다.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은 개만도 못한 처지로 땅에 떨어져 있고, 크게는 이 나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썩고 곯아터진 현대 좃지나 공장 관리자 개새끼들부터 근원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2003년 12월 27일 오후 6시경 현장복귀문제와 체불임금 문제로 전하동 밍키다방에서 인터기업 사장 박진용과 논의하던중 나에게 한 말이 있다. 연말이 되어 윗사람 떡값문제로 바쁘다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행태는 인터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좃지나 공장 전체의실태다. 대한민국 대기업 하는곳 썩을대로 썩어있는 현대 좃지나 공장을, 이 암울한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 줄 곳은 아무 곳도 없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자본을 위한 법이고 하청 비정규에게 생색만 내는 노동법이다. 현대어용 노동조합은 그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노동조합이고 노동자는 하나다는 원칙은 말장난일뿐 열악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태어나면서 귀족노동자 하청노동자로 태어나지않았고 어떻하다보니 직영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 뿐인데 직영노동자라 하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멸시할 자격은 없다. 이런 현대 개좃같은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신성해야될 일터가 부정,부패,비리, 착취, 멸시, 불신, 박탈감 이런 들이현대 좃지나 공장의 현실이며, 2003년 7월22일 유인물을 통해 처우개선 차별 경영을 개선해달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바른말 하고 목소리내는 자는 작업을 시키지 않고 부당해고로 문제를 숨기려 하는 자본가와 관리자들 행패와 더럽고 추접한 작태를 당하면서 이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수 없다. 이런 억울함을 노동부에 고발해 봐야 부당해고비 몇푼 받으면 끝난다. 근원적인 문제 개선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세상에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 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손가락이나 빨아라 라는 차별경영을 비통한 마음으로 당하면서 또 한번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울분을 달랬어야 했다. 이렇게 악질 차별경영을 하는 회장 및 고위관리자 개새끼들 대가리 두조각 내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보고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인터기업 사장 박진용 집안 삼촌인지 사촌인지 현대 좃지나공장 이사로 재직중 얼마 전 미포조선 이사로 옮긴 줄알고 있다. 웃기는 것은 미포 조선에다 업체를 하나 더 문을 연단다. 업체사장 2년만에 땅값이 비싸다는 삼산동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고,친동생에게는 땅값 비싼 삼산동에 식당을 차려주고 고향에다 땅을 사고 차를 봐주고 미포 조선에다 업체를 차릴려면 공탁금만 해도 얼만데 일반사람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악질 협력업체 사장은 이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한다. 인터기업 노동자인 후배 한사람 외국으로 취업 나갈 기회가 있어근로자원천징수 사본이 필요해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인터기업 근로자로 등록이 안 돼어 있다 한다. 근무한 지가 일년이 넘었는데도 상황으로보나 세금탈세도 하고 있다고 본다. 현대 좃지나공장 사내 복지시설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샤워실,화장실, 커피자판기다. 그 많은복지시설은 직영노동자만 사용한다. 직영노동자 탈의실과 하청노동자 탈의실에서부터 소외감을 같는다. 하청노동자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여름 점심시간쉴 곳이 없어 그늘 찾아 헤멘다. 한겨울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바람피할 곳을 찾아 헤멘다. 직영노동자는 시설 잘 되어있는 건물 내부에서 휴식을취한다. 이렇듯 직영노동자에 비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을 받는다. 직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보면 백가지도 넘는 복지혜택,문화의료혜택, 자녀교육혜택, 주거혜택,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는 정해진 시급, 일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0%가 불법파견 근로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직영노동자에게 작업지시 받는다. 작업하기 더럽고 어렵고힘든 곳은 하청노동자에게 투입시킨다.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대 좃지나공장 현실이다. 직영노동자 몇 백명중에 한 두사람은 인간적인사고와 공동체의식 인격적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생각, 측은지심 시각으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는 직영노동자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현실이 변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현대 좃지나공장 외부 일반적인 사람들,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가족들조차, 이 나라 지도자들, 법을 집행하는 고급공무원들, 노동자 바람박이를 해줘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도 몰라서 안하고 알아도 안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상이 이렇다 하여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나라가 요만큼이나 민주화가 된 것은 세상이 쥐꼬리만큼변하게 된 것은 이사회 구조를 아파하고 정직한 노동의 댓가가 안주어지는 이 현실에, 약자가 보호받아야되는 법이 외면한 현실에 한계에 고통스러워했을것이다. 그럼에도 약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혁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식 남겨두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고통스럽게 떠나버린열사들이 있었기에 쥐꼬리만큼 이나마 이 사회가, 노동자의 환경이 변한 것이다. 나도 앞서간 열사들의 고뇌와 희생에 같은 심정이다. 나의 한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악질 협력업체 사장 박진용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발붙일 곳 없어야한다. 부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 일 수 김경락/기자 -©2001-2003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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