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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uhan_36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당매니아★
추천 : 14/9
조회수 : 207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4/11/08 09:48:16
노홍철 음주수치가 진짜 0.05 이하로 나와도 비판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자체를 0.05이상으로 나와야 음주운전 했다고 봅니다. 0.05 밑으로 나오면 음주상태로 판단을 안합니다.
'술에 취한자는 운전을 하면 안된다' 이게 현행법인데 여기서 '술에 취한자'를 0.05이상으로 본다는겁니다. 한마디로 그 이하면 말 그대로 음주운전 한게 아니라는건데
결론적으로 전 이번 노홍철 음주사건 혈액검사결과 이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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