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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10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하야★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8 20:32:27
만약 형 쪽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동생이 말릴 틈도 없이)
하지만 시체 유기하는 건 동생이 형을 도와 같이 했다면
형은 살인죄고? 동생은 무슨 죄가 되나요? 종범으로 취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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