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53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저희 가족들의 주장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조사는 특별법이, 수사와 기소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분리해 담당하도록 합의했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전과정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법이 통과된건 일단 논외로 치고,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면 너무 허점이 많은 상태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되네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온 마음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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