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상보육 보상급식이 잘못된것이라고 말하는거죠

 

증세를 안하고 복지정책을 쓰면 당현히 재정이 부족한건 당연하죠

 

그러면 당현히 증세를 해야지 복지정책을 폐지 하는게 답인건가요?

 

또한 보편적 복지가 잘못됬다고 말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번주 학교 수업때 선생님께서 상위 10%의 소득은 10년새에 200만원가량  늘었는데 하위 10%의 소득은 그대로 더군요

 

그러면 상위 10%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보편적인 복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선별적 복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 문제에 저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