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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란을 잠재울 획기적인 제안 : 안 읽으면 손해
게시물ID : sisa_560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론이론
추천 : 12
조회수 : 799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4/11/10 13:18:30
한국사회에는 사회 복지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빨갱이 정책이네, 포퓰리즘이네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무상복지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 제안을 하나 합니다.

복지타령, 복지확대, 무상복지를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정부에서 개인에게 복지 거부권을 주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모든 복지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죽어도 공짜밥을 못먹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값을 내게 선택권을 주고,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실업급여, 특히 의료보험 혜택등에 대해서
선택하는 국민에 한해서는 전면적인 혜택 열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금감면이나 특히 세금 환급같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망국적인 복지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노인정같은 곳에서는 단체의 의견을 모아, 모든 사회 복지적 혜택을 끊을 수 있는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일부 단체 회원들과 일부 사이트 이용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며,
무상복지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거부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가스통 들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처럼 모든 복지혜택이나 사회안전망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앞당기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뜻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의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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