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5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공약을 놓고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계획인데, 재원에 대해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정리해보죠.
어제(25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공약을 놓고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계획인데, 재원에 대해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정리해보죠.
먼저 유승민 후보가 계산한 방식을 보시죠. 17만4000명 X 2500만 원 X 5년 = 21조 7500억 원입니다.
2500만 원은 9급 공무원 초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임기 5년 간 소요되는 액수가 21조 원대입니다.
2500만 원은 9급 공무원 초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임기 5년 간 소요되는 액수가 21조 원대입니다.
그러나 문 후보의 계산식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 후보는 17만 4000명을 5년간 나누어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1년에 대략 3만 4800명씩 뽑아서 5년 뒤에 누적 인원이 17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계산식이 3만4800명 X 3400만원 X 누적된 연수 = 17조7480억원입니다.
문 후보는 17만 4000명을 5년간 나누어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1년에 대략 3만 4800명씩 뽑아서 5년 뒤에 누적 인원이 17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계산식이 3만4800명 X 3400만원 X 누적된 연수 = 17조7480억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 후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놓고 반박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바로 이겁니다. 7급 7호봉인 공무원 1명이 1년에 지원받는 총 금액입니다. 유 후보 측은 521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총 비용으로 재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캠프는 3400만원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계부처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이었고요. 같은 호봉도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 후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놓고 반박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바로 이겁니다. 7급 7호봉인 공무원 1명이 1년에 지원받는 총 금액입니다. 유 후보 측은 521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총 비용으로 재원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캠프는 3400만원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계부처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이었고요. 같은 호봉도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 유승민은 재원 계산 방식 자체가 틀렸고 문재인은 일년 기준 공무원 소요 비용이 불명확함
(JTBC측에서 계산한 채용 비용은 3800~4000만원)
일단 토론에서의 유승민의 공격은 완전히 잘못된 비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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