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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통령 집권 후 해줬으면 하는 자잘한 정책/의견을 모아봅시다.
게시물ID : sisa_911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님호위무사
추천 : 1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4/27 10:11:18
일단 달통령 최소 5년

이후 차기,차차기 까지 길게 가면 좋겠지만...

우선 평소 자잘하게 생각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 적어봅시다.

물론 이중에 현재 적용중인 (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 것도 있을것이고 하겠지만,

뭐 현재 법에 어쩌고 그런거 상관없이 평소 느낀점 적어보자구요. (약간의 아무말대잔치가 될 요지도...)

좋은 의견 추리면, 자잘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니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지요.


1. 음주에 의한 범죄 감량 -> 가중처벌

2. 각 병원 응급실, 학교시설, 공원 등 경찰관 항시 근무 ( 경찰공무원 확충으로 일자리+인력부족 핑계 해소는 덤)

3. 악질적 교통신호 위반 강력처벌 및 무단횡단등 아주 기본이 안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

4. 담배, 술에 대한 엄격한 법준수 ( 흡연,음주 가능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이를 어길시 흡연자,음주자, 판매자  

                                                       모두 삼진아웃제 처벌 및 강력한 과태료-각종 세금 충당에 활용)

5. 세금사용감시원제 ( 현재 있는 감사로는 부족한 부분 채우기- 쓸데없는 축제, 연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6. 담배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었으면, 그에 따른 제대로된 흡연구역, 흡연시설 확충하여 끽연자 역차별 방지.

7. 직우회전 신호대기시 뒤에서 크락션 울리면 과태료 적용

8.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의도적 꼬리물기 등 강력한 과태료 부과

9.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하청 및 사내/외 협력업체 기성지급 현금결제 의무화.

10. 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등 기능 대폭 강화 및 법적 처벌수위 대폭 상향조정

11. 무고죄 처벌 대폭 강화

12. 경,검찰의 각종 비리, 근무태만에 대한 강력한 처벌

13. 소방인력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복지,급여등 처우 개선.

14. 기업들 비리, 사고은폐 등 삼진아웃제 적용 후 처벌 및 퇴출

15. 알바 처우개선 , 무책임한 알바에 의한 입증가능한 피해시 그에 따른 알바에 책임부여 

16. 각 동,면,리 인구별 국,공립 유치원 확대

17. 각종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마련 및 정당방위 범위 대폭 확대.

18. 기자, 방송 등에서 근거없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등 유포하여, 피해를 받을시 해당 관련자 및 방송,신문사 

      강력 처벌 및 즉시 정정,사과문을 신문은 1면 절반이상, 방송은 하루 12번 매 방송전 방송한다.

...

와 더 적고 싶은건 많은데 회사라 적을 시간이 많지 않네요.


물론 이중에 현재 법에 어긋나는것도 있을것이고, 여러 해석이 갈릴 사항도 있겠지만 , 일단 쭉 늘어놓고,

 다듬고 추리고 해서 의견 제시 수준이니까...한번 쭉 적어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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