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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안에 상정될 법안들
게시물ID : sisa_560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2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1 19:19:33
- 최저임금제 폐지 (임금감소가 합법)
- 노동법 개정 (노동자 보호법안 위주)
이 법이 개정되면 체불임금이 연기되거나 백지화가 되어 늬들 밀린돈 받을 방법이 없다.
- 부가세 신설 및 기존 부가세 인상
(15~20% 인상을 눈으로 볼 것임.)
- 전파인증 비용 등 인증비용 인상
- 전파인증 최초 인증제를 상시 인증제로 개정
- 모든 복지예산 축소 및 백지화
- 부동산 법정중계수수료율 인상
- 월세대출 지원, 전금융권 확대
- 법정임차보장비율 축소 (5년에서 더 줄어듦)
- 법인세 감소, 개인사업자 세금 증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인상, 지급보장 없음
- 각종 부동산세 감소 (면제조건 강화)
- 자영업지원 폐지
- 가격공시제, 한글표시, 원산지표시법 개정
(국산으로 속여도 입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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