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통해 ‘쪽지 예산’을 들이밀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명분은 ‘달 탐사’ 준비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50·사진)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부가 400억원짜리 달 탐사 쪽지 예산을 내밀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탐사용 궤도선이 2017년으로 발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 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달 탐사 예산이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가 늦어져 정부 예산 초안에 반영을 못한 것”이라며 “쪽지 예산이 아니고 시급성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제기해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예산 낭비로 논란이 된 ‘로봇 물고기’ 사례를 들며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고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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