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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면..
게시물ID : phil_9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13 10:29:52
법이 명백히 마땅한 죄인를 처벌하지 않거나 나아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용서 하지 않은 죄인을 법이 용서는 물론이고 죄가 없는 것으로 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드라마 '추적자'에서 처럼 법이 죄를 저지는 권력자를 비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범인에게 죄에 상응한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화 될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복수'라고 해야 하나?, '응징'이라고 해야하나?,'처벌'이라고 해야 하나?
선량한 사람들이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그렇게 한 사람인가?, 법재인가?
만약 절대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범죄자여야 하나?, 피해자여야 하나?
정당한 절차에 의한 그러나 명백한 악법이나, 또는 제대로 된 법일지라도 명백히 잘못 집행된 법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위협받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있었다면, 그래도 그 법이나 법집행은 존중해 주어야 할 가치나 정당성이 있는가?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 몇달째 붙잡고 있는 화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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