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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뇌물죄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law_10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곤도르
추천 : 0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5 14:11:11
저희 대학교에서 B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A학생이 있는데

어느날 다른 학생이 A학생이 B학과 학과장님과 교수님께

보낸 택배상자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판자같은걸로

택배상자 옆구멍을 막아서 내용물을 확인할수는 없는데

이경우 걸리는 법률이있나요?찾아보니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하고 배임증재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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