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릴 때 "파 앤드 어웨이"라는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소작료와 부동한 지주 계급에 시달리던 콤 크루즈가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땅을 얻어 니콜 키드먼과 산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밌게 생각한 부분은 "왜 톰 크루즈는 아일랜드에 남지 않고, 미국으로 새로운 땅을 얻으러 간것인가?" 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원래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개척 정신"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맞닥드리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드믑니다. 간단하게 한국에 비유해 보죠. 한국에서 아일랜드의 상황을 비유하면 아일랜드의 지주 계급은 서울의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들과 먼저 자리를 잡은 회사들입니다. 그 반대의 소작농은 그런 부동산에 임대료를 주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나, 임차인 그리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영화대로라면 아일랜드를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게 맞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부담하고, 저임금에 휘둘리며, 그러면서 꿈은 임대업자가 되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라면 소작농이 농사를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도 지주 계급이 될꺼라는 희망을 갖는 것과 같은 꼴이죠. 위험 부담을 지고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흔하게 시장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이고, 자신의 능력이 좋고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 먹고 살기 좋아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지주 계급도 능력 있는 소작농이 들어와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주기를 원하고 지금과 같이 시장은 존재해왔습니다. 단지 문제는 생산물의 대부분이 지주에게 가는데에서 기인합니다. 땅은 넘치지 않고 그에 반해 소작농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은 언제나 불리한 가격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작농은 지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은 항상 많기 때문에 땅의 가격은 계속 증가하며 소작농의 소득으로는 그걸 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작농의 인구가 줄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작농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소작농으로 평생 살던가 아니면 그런 틀을 아예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가 아일랜드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비유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수도권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가지게 된건, 거기로 가야만이 생산 수단에 인접해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해 서울로 가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만큼 장사가 잘되니, 더 돈을 벌고, 또 사람을 끌어당기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다보니, 가격이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 돈 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일랜드 처럼 그런 땅에서 소작농이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 돈을 버는 건 지주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는 무엇을 해야될까요? 그건 결국 톰 크루즈가 했던 것과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라. 왜냐하면 기존 틀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가진 지역을 벗어나는게 해법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으면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월세 대책이라고 전월세 비용을 보조해준다던가 빚을 더 지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책인지 아일랜드의 상황으로 비유해보죠. 전월세 비용을 보조해둔다는 건 소작료를 감당하기 힘든 소작농에게 일정량의 돈을 메꿔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건 소작농이 소작료를 감당하기 힘든건 지주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소작료를 보조해주더라도 지주는 소작료를 올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지주의 배만 불릴 뿐이죠. 그 다음 빚을 더 지게 만드는 정책,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소작농이 빚을 내 지주에게 주는 꼴입니다. 결국에는 소작농을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일 뿐입니다. 

거기다 수도권 근처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또한 같은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수도권에 돈이 몰리는 건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싼 가격에 수도권 근처에 살게 해주는 건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알겠지만, 근본문제는 지주와 소작농의 분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건 지주 계급의 높은 저항이 뒤따릅니다.  '종합부동산세'라 하여 극소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여한 세금 조차도 극심한 반대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나라입니다. 직접적인 개선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를 우회하기 위해 결국 소위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는게 방법이 됩니다. 

이제 큰 맥락에서 해법을 이야기하면 기존의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가게 하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아일랜드에서라면 새로운 농토를 개발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또는 더 낮은 생산력을 가진 농토를 경작하는 소작농이라더라도 먹고 살만하게 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기존 지역에서 벗어날 테니 말이죠. 

이를 한국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있는 걸 보조해주고,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보조해주며, 비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해주고,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살만한 복지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유명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대학은 취업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방 대학에서도 그 지역의 공/사기업에 취직을 보장하면 수도권 대학에 갈 이유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월세 대책으로 하는 정책들은 정작 이제 막 사회를 진출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지주이거나 지주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현재 정권들의 정치적 기반은 지금 부동산을 가진 기성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하기 보다는 보조해주는 정책을 할 뿐입니다. 이는 한시적이며 재원 또한 결국 일반 시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보조해주길 바라는 상태는 소작농이 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면서 국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보조해 주기만을 바라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를 투여하는 상황일 뿐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틀 자체를 바꿔서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이에 맞게 새로운 지역으로 갈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ps 1. 이런 외부로 나가게 하는 정책은 기존 지역의 소작농을 줄이게 만들며, 이는 수요의 감소와 토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끌게 합니다. 이는 기존 지주의 이익 하락과 소작농의 이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ps 2.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복지 자체는 소작농이 아니라 오히려 지주의 배를 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ps 3. 부동산이 오르면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대신 젊은 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 세대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을 펴야합니다.

ps 4. 이런 정책들 자체가 분배나 혹은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우회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정책과 부동산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