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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한국 아이피 금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9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묘
추천 : 0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30 22:49:00
일단 질문글이니 본삭금을.....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유투브가 한국내 컨텐츠를 한국 아이피를 금지시킨걸 꼬투리삼아 저 조항으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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