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지위 등 특권을 이용해 군대를 면피한 사람에게 고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장병 부모, 애인들과의 대화’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고위 공직도 맡을 수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적된 군대 면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훈제도 개선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을 통한 군내 복지 향상도 공약했다. 그는 동생을 군대에 보낸 한 가족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나치면 그때마다 치료받을 수 있을까(모르겠다)”라고 걱정하자 “보훈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왔거나 군복무기간이 (병의) 원인이었다고 밝혀지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공언했다. 현역복무 기간 중 치료뿐만 아니라 군 복무 당시에 병을 얻은 것이 이후에 확인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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