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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 복무시 부상·질병, 국가가 평생 책임"
게시물ID : sisa_915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NORMAL
추천 : 28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75개
등록시간 : 2017/05/01 22:08: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322016&CMPT_CD=P000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병사 급여 인상, 병사 복무기간 단축, 장병 건강권 보호와 여군복지 향상 등 자신의 군 복무 관련 공약을 다시 약속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 남자친구가 복무 중인 여자친구 등을 만나 직접 한 약속이라 뒤집기 힘들어 보인다. 

문 후보는 1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든든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우리 딸과 아들' 이란 이름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나 동생이 군 복무 중이라는 누나, 입대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곰신' 등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듣고 문 후보가 관련 정책을 내놓는 타운홀 미팅 형식이었다.

"2020년까지 병사 임금 최저임금 대비 50퍼센트로 올리겠다"

문 후보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2020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대비 5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문 후보는 "지금 금년도 병장 급여가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겼다. 그래 봐야 최저임금 15퍼센트"라며 "저는 2020년까지 사병들 급여를 최저임금의 50퍼센트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최저임금 대비 30퍼센트(로 인상하고), 그다음은 40퍼센트, 그러면 2020년에 최저임금 대비 50퍼센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사병들 군대에 있는 동안에 부모한테 용돈 받아 쓰는 죄송스러움을 벗어나고, 그 돈을 모으면 나중에 복학할 때 대학 등록에 보탬이 되고 창업자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 기간 단축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단축 방법으로 "한꺼번에 급격하게 줄이면 병역자원이 문제가 되니까 보름 단위로 하루씩 줄여나가는, 그러면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그게 18개월이 된다"고 설명하며 "대신에 부사관들을 대폭 늘여서 우리 군을 점차 직업군화, 전문군화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력 공백'을 전문성 강화로 메울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군대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군 병원에서 치료받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든, 또는 군복무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평생 계속되든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부대에 수신전용인 공용 휴대전화가 한 대씩 있는데) 일과시간이 끝난 후, 또는 휴일에는 일정한 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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