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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음주운전 처벌
게시물ID : car_91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오면뛰는놈
추천 : 6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29 21:00:44
일단 최저 벌금은 차량가액 (감가상각없이 최초 등록시 기준)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같은 억단위 차량이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더더욱 음주운전 하면 안되죠
음주운전과 생계유지는 별개입니다.

이단, 최소 10년간 면허취득 제한(사업용면허 평생제한)

삼단, 면허 재취득시 의무교육 100시간

음주사고시 살인과 동급으로 처벌

 처벌이 과하다구요? 음주운전 안하면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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