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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세금관련 글 보고 반박글 올립니다.
게시물ID : sisa_561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살과머저리
추천 : 5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22 15:56:30

지금 밑의 세금관련 글 보고 글로 써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일단 4대강같은것 이미 지불한 비용이니 무시하신다 하셨는데 4대강 유지비는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은 지나간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고 이 정부는 지금도 그런 삽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무상복지를 공짜로 뭐 하나 더 얻자는 심보라고 하셨는데


무상복지는 국민들이 이미 낸 세금을 복지로써 돌려받는 겁니다.


세금은 그냥 내는게 아니거든요 복지, 국방, 치안 등 국가 서비스가 돌아가게 하고 그 혜택을 받게 위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지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무상복지는 사실 무상이 아니라 세금 낸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


그리고 세금이란 원래 더 많이 벌 수록 더 내는게 당연합니다.


1000원버는 사람이 1원당 내는 세금과 10만원 버는 사람이 1원당 내는 세금은 확실히 차이가 나야 정상이죠


그걸 바로 누진세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찬데 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세금은 올리는 병신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수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라는 복지도 제대로 안하고 오히려 복지예산을 깎죠


그런 주제에 증세를 하니 사람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복지는 받고 싶은데 세금내기는 싫어서가 아니라요


또한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패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세금을 걷어 옳게 쓰는 나라인가요?


군대에서 USB하나를 살 때도 수십만원으로 단가를 부풀리고 말단 공무원, 군인한테도 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지금 복지가 안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구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돈 다 있는데 지네가 쳐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부가 증세압박을 받는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지네가 부패만 척결해도 국민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지금보단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들끼리 처먹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부자세금은 안줄이겠죠


그리고 글 말미에 여유되면 그 돈으로 유치원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몇억씩 듭니다.


또한 아이 키우는데는 돈만 필요한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지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새 괜히 애 안낳는 것 아니고 멍청하거나 의지가 없어 복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마냥 당장 안굶어 죽는 거지 생활 정말 빠듯해요 죽어나갑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 하는건 정부죠


자원외교, 4대강, 부패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자면


무상복지는 사실 무상복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증세반대하는건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 모순된 세금정책때문이다.


세금과 복지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패고 이것만 해결해도 복지를 지금보다는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살피우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여유같은것 없다.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게시물 댓글 보니 많은 욕을 먹으시던데 사실 제 주변에도 작성자분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지만


절대 새누리당 같은 나쁜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모순된 것 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복지는 외치면서 증세는 반대하니까요


그러나 그 증세가 결코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부자는 줄이고 서민은 늘려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 모순된 제도이기 떄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해요 경제, 복지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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