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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건 국가보안법으로도 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게시물ID : sisa_917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식생활자
추천 : 4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03 08:30:31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입니다만, 
그동안 국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는 걸 보면서 저 부역자 새끼들 똑같은 법으로 적용해서 죄 쳐넣고 난 뒤에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왔습니다. 

어제 Sbs 보도는 명백한 언론의 선거개입이며 선거개입은 내란죄 아닌가요? 내란죄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가능할 거구요. 
최대한 쎄게, 모든 가능한 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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