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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팩트체크, 과연 노통때 대학등록금이 급등했을까?
게시물ID : sisa_918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14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3 11:07:00
등록금.png

대학등록금이 폭등한시기는 1990년 노태우때 등록금을 대학 자율화 하면서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imf 터지기 전까지 평균 두자리 상승율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력으로 imf종식선언후 다시 등록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맞춰

 

시장과 비슷한 흐름에 과거 2년간 올리지 못한 등록금까지 보전받을 심리까지 합쳐서


약간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게 되었고


게다가 2002년 1월 김대중시절 국립대마저 대학등록금 자율화가 통과 되었고 2003년부터 시행 되었다.


노통은 2005년부터 경제성장이 좋아지다 보니 대학이 등록금 인상율을 높일려고 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학등록금을 잡기 위해 사학법개정에 전넘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속에 통과 되었지만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명박때는 등록금 급하한것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9%(2007년은 5.1%) 떨어지면서 등록금 인상률이 확 떨어진거다.


그 이후 경제가 나아지자 등록금을 올리긴 했지만 임기말에 2.0% 성장탓에 노무현때 만큼의 인상율 안나온거다.


바끄네도 마찬가지로 평균 2%대 성장이 낮은 등록금 인상율을 기록한거다 


즉 낮은 경제성장이 낮은 등록금인상율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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