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 시장에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향하는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를 공식 인정하고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 대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구조 개혁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내달 중 후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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