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지원 합의, 그런데 왜 편법의 우회지원인가?

2014. 11. 24

   조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여야가 의견 합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우회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여야가 굳이 사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할까요?

   아마도 중앙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내년 말 2016년 예산 편성에서 또 다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이번 예산만 특별히 반영하려는 생각으로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정당한 행동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년에 지원한 무상보육 예산을 후년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년 말에 또 똑같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며, 정도(正道)의 정치를 추구하여야 할 국회가 국가 재정을 편성하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짓거리들입니까?

   국가의 재정은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이지, 이 따위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도(正道)를 추구하여야 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당당히 국민에게 말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정도가 아닌 각종 편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난무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을 위하여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 바로 이 편법과 관행이라는 악습과 구태라는 것에 국민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 과연 이들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요? 가장 정직하여야 할 교육에 있어서 ‘우회지원’이라는 편법을 당연한 듯 말하는 정치권, 대한민국 변혁과 혁신을 위하여 청산되어야 할 구태 그 자체입니다.

   여야는 ‘우회지원’이라는 말장난은 집어치우고, 당당히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안철수가 추구하는 정치가 바로 정도의 정치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