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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얻지 못한 증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나요?
게시물ID : law_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충북확인
추천 : 0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02 16:13:21

중학교때 배운것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적법하게 얻은게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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