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상급식도 의무교육”,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2014. 11. 27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밥 먹는 것도 교육……. 무상급식 해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른바 자칭 진보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중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정도이며, 고교까지 무상 교육을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지원이나 자칭 진보의 논리라면,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미국이나 일본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도무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큰 아이 두 명이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모의고사를 치루지 못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상급식예산으로 인하여 방과 후 돌보미 교실 등 정작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내년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필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보편적 무상보육을 떡하니 공약으로 내세운 후, 정작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교육청의 예산 부족이나 국가 재정문제를 이야기하면, 부자 증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필자 역시 부자증세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힘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한 후 시행할 일이며 지금 당장은 우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편적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하여 진영논리나 여야 각자의 정책을 주장하는 힘겨루기가 아닌 냉정한 판단을 할 시점입니다.

   필자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모두에서 소득과 자산 상위 30% 또는 40% 계층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아이들의 차별을 이야기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입고 다니는 옷, 사는 집, 다니는 학원들로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다 압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급식비나 교육비 문제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학교에서도 누가 지원받는지 모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소득 상위층에 지원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비는 그들의 지갑만 부풀리게 합니다. 저축의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곧바로 다시 서민경제로의 소비로 연결되어 ‘서민경제 회복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회복하기는 결국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상위층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상급식이 한국에서만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자칭 진보들의 논리는 결국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잘사는 국가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소통에 불과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야당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