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스티/그럼 선별적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는게 나았겠지요. 보편적복지는 표를 노린겁니다. 범위 확대만으로도 지금처럼 큰 부담은 안됬겠지요

 

카페/아니요. 무상급식은 너무 시기상조였다. 입니다. 예산확보가 먼저 였다였고,
이미 무상급식 실행되고 있고 지자체가 파산할만큼 돈이 없으니, 증세나 다른 복지에서 세금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니다.

 

앨머줌/이게 어디 이념문제입니까? 우리 한배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입니다. 자칫 IMF로 갈수도 있구요/

 

 

방문이 짧아 댓글 쓰질 못하네요.

 

낱말/ 제가 쓴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쓴 말입니다.

 

 

앨머튼/ 새누리 파가 아니고 박근혜가 무상급식 한것도 잘못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젊은이(나)가 짊어져야할 경제 문제입니다.

 

네스티/ㅇㅂ자료가져온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합리적인 논거나 이런걸 실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일본 혐한사이트에서도 제 의견으로 설득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토론하러 올린거지 분탕이 아닙니다.

 

앨머줌/ㅇㅂㅊ들이 사과할 일이지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봅니다. 무상급식은 지지하지도 않았고 양정당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포퓰리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낱말/ 급식 정책이 그 불을 당겼기때문입니다. 다른 노인복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럴려면 시행까지 1~2년 정도 걸리고, 지금 지자체 상황은 복지 파산을 선언한다고 했기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즉, 금방 예산 확보가능한 증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멍청이/ 보편적 무상급식이 돈이 1조가량 듭니다.(연구결과) 그리고 실제로 재정이  2013년 이후로 적자구요. 이게 꼭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부담중의 하나죠. 효율성을 따지는 이유는 다같이 잘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후퇴하면 밥못먹을 정도 되는 아이가 더 늘겠지요.

 

앨머줌/님이 말한 그 돈을 확보하려면 1~2년은 걸리는데 지금 당장 지자체 파산할 정도로 상황이 안좋다는겁니다.

 

슈트레/선별적 복지는 원래 행해지던거라 표를 노린게 아니죠.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니...

 

슈트레/일본의 경우를 보세요. 그런 복지가 쌓이고 쌓여 지금 GDP의 2배가 빚이고 신용등급도 떨어졌죠. IMF는 나비효과입니다.

 

엘머줌/안풉니다. 저는 어느쪽이냐면 오유쪽이고,(비록 제 주장 피력하다가 차단됬지만) 어느 사이트든 국가를 생각한다면 토론가능하다 봅니다. 저는 무분별한 비판안좋아합니다. 오늘 글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걸 보고 오유에 더 애착이 가게되었습니다.

 

네스티/ㅇㅂ 자료가 아니라, 자료는 합리적인 실제 IMF고, 저 일어도 단순한 논문의 정의 입니다.

 

엘머줌/지금 당장 먹을쌀 부족하니까 내년에 파종할 씨앗마저 먹자할사람들일세-> 지금 그 씨앗을 먹고 있는게 무상급식입니다. 쌀이 나고 먹어야지요. 일단 선별적 급식으로도 가난한 아이들은 충분히 밥먹구 있었구요.

 

낱말/복지탓이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지요. 그런 위기적인 국가 상황에서 무상급식으로 재정적자라는 물꼬를 튼겁니다. 예산 확보하고 시행하는게 중요하지, 지금처럼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을 경계할 필요는 있는겁니다. 그 정치인도 다 지금 같은 상황올거 알고 공약세우는거거든요. 그래야 표가 오니까요. 우리가 현명해져야합니다.

 

네스티/문제는 정부도 지원하고 싶다 치더라도 국가 재정이 적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가 적자라면 지원하려면 더 빚을 져야지요.

 

 

네스티/제 과거 학교 생활을 떠올려보면, 배고파서 점심시간에 물로 배채우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 지원받고 우리와 똑같은 밥을 먹었죠.

 

낱말/무상급식 때문이란게 아니라, 무너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 무상급식이란 벽돌을 올려서 무너졌다는겁니다. 무상급식도 일부입니다. 적자요소의...

다른 예산을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만이라도 예산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된다는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무상급식같은 예산확보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없어지지요.

 

낱말/제가 일본에 온지 3개월이 다되가서 누리과정이 뭔지 잘모르겠지만(관심있게 한국정보를 보지만 누리과정은 처음 듣네요), 어쨌든 만약 그게 재정확보없는 대책없는 정책이라면 증세나 다른 복지의 삭감으로 이어지게됩니다. 누리과정이 그런거라면 저는 두서없이 반대하겠습니다.

 

 

네스티/필라델피아사례-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게 아니죠? 다만 우리나라는 재정이 모자르고(실제 적자났고) 예산확보가 없었다는거지요.

필라델피아는 예산이 있었겠지요. 빚지면서 하는게 아니라.

 

맛김/돈이 있으면 이득이지만 빚지면서 하는거라면 부채를 떠맡아야할 경제구성원 모두에게 피해입니다.

 

네스티/노인지하철- 그건 그당시 예산 확보된 상태의 정책이지요? 노인지하철이 있었을때의 재정적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급식의 문제는 예산확보없는 정책으로 부채가 생기게 만든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 있는 무언가를 줄여야하는 결과가 됬지요. 무상급식이든 연금이든 노인지하철이든요

 

네스티/ 지금 서로 돈이 없어서 미루는겁니다. 말했듯이 표를 보면 지자체도 적자상태지만 국가 자체도 적자인데 무슨 돈이 남아서 지자체를 줄까요? 돈 있는 나라에서 충분한 돈을 복지에 투자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두손들고 환영하지요.

 

네스티/무상급식이 잘못됬다는게 아니라 무상급식이란 +&적 정책이 지금 국가가 돈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겁니다.

 

가끔씩 멍청이/맞습니다. 증세하면되지요. 근데 여기 몇몇 무상급식 찬성자는 무상복지에는 찬성하면서 증세하면 욕하니 좀 아리송합니다.

 

네스티/맞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현재상황은 일단 돈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전에는 최소한 적자는 아니였지요.

제가 맘에 안드는건 그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추가 했다는겁니다. 그 결과가 재정적자고 그건 결국 증세나, 다른 복지 감소처럼

조삼모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눈이 아파서 잘게요. 원하신다면 24시간 후에 답글 달겠습니다. 답글 24시간 제한은 너무 길군요..

 

개그수련자/ 그 1800조 은닉자금 지금 증명할 수 있고, 우리 국세로 쓰게 만들수 있습니까? 그런걸 보고 불분명한 자금이라고 하는겁니다.

그거 가져다 쓰면 좋지요. 그걸 가져다 쓰게 만들 수 있어요? 회수가능할지 불확실한 자금을 지금 경제에 적용해서 생각하자는 겁니까? 그게 말이나되요? 그리고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찬반에서 예산 확보 후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게 뭐가 보수 입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당신이야말로 저를 보수로 여기는거 보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거 아닙니까? 강남 예시는 여기에 맞지않습니다.

 

뒈져라/소득세는 중산층의 세금도 오릅니다. 결국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증세지요. 그건 정부가 반대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 추진하는 듯 싶습니다. 하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