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넘어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임기의 1/3이 훌쩍 넘은 상태이고, 첫해를 인수인계의 해로 봤을 때 독자적인 1년을 온전히 보낸 상황이 됩니다. 

그 동안 과연 이 나라는 발전을 했을까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모두 다 휘청거렸었죠. 정부는 우리가 전세계에서 그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고, 그래서 국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무역적자를 내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0.2% 나마 성장을 했으니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지 퇴보를 하고 있는지는 결국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슷한 수준의 다른나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지 좁혀지는지, 혹은 더 추월당하는지 등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2년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국제 순위들이 거의 모두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경제규모도 10위권에 육박하다가 1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순위가 올라간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추월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데 왜 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언론의 자유, 사회적 권리수준, 환경수준, 이런 것들 모두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경제와는 관련이 조금 적은 이런 분야가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경제에 관련된 순위가 올라갔으면, 아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약간 양보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관련 순위도 떨어졌으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이것 밖에 없군요. 

이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능력, 즉 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정신없이 발전해 나가는 세계적인 분위기와 동떨어진 70년대 개발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4대강사업이나 하려고 드는 그런 후진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라는 거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현상유지라도 좀 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