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한일요일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02 22:04:51

만약 제가 악의적으로 ㅂㅎㅈ는 정말 못생겼다고 비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 명예훼손이 아니다.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어떤것이 됩니까?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