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배포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정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와 해외 개발자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시행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음식점 매출의 일부를 원재료를 산 비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그냥 쇄국 정책하겠다고 해줘. 그저 그냥 단순히 어떤 기업던 개인이던 사업자 등록 하고 세금 내라는 소리인데. 누가 한국에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냥 철수하고 말지. 한국 장사 안되는데 갈 곳 많은데 뭐하러 세금 내면서까지 한국에 소프트웨어를 팝니까.
오픈소스 죽이면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하면서까지 IT 기술을 써운 정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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