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 정부 지원 -> 사업 확장 -> 투자 -> 고용 증대 -> 경제 성장 -> 선순환
이런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금의 기업은
* 정부 지원 -> 사업 확장 -> 해외 투자 및 자회사 설립 -> 고용&소득 제자리 -> 기업 이익 증가 -> 부자 배불리기 -> 악순환
이런 구조속에서 왜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공무원 정원을 더 늘려서 공무원 비리 줄이거나 아니면 모병제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네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버려지고 호주머니 돈으로 빠지는 기업향 지원금 언젠가는 한번 터질 날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