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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도 선거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563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yoma★
추천 : 2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4 13:25:48

3권 분리 국가에서

행정, 입법은 선거로 뽑는데

사법권은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다름 없지 않나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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