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 많이 본 뉴스가 조선일보에서 올린 사법고시 관련 뉴스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메인에 이 기사가 떠 있습니다.
사진까지 있네요.
어버이날이자 대선 투표일 전날 왜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올렸을까요?
이번에 사시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2015년에 합격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이니
묵혀두고 있다가 오늘을 노려서 공개한 것입니다.
일베에서는 최근 끊임없이 양화대교 사시생 자살시위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양화'로 검색해 보면 최근 일간베스트에 올라간 글이 38개나 됩니다.
조선일보와 일베 등이 사법고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시 부활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 거의 유일하게 여론의 우세한 지지를 받는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시를 폐지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홍준표는 사시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니 홍준표를 찍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하필이면 오늘 올렸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후보측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프레임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2007년 로스쿨 법령 통과 당시에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참여 정부 시절에 로스쿨 법령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로스쿨법안 통과에 앞장 섰던 것은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과 홍준표 후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로스쿨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법조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은 내용이 복잡하고 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로스쿨을 도입한 것이 한나라당과 홍준표 후보였음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의 말바꾸기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전날인 오늘은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 7. 3. 자정무렵에 임시국회마지막날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개천에서 용난 노통이 개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견해는 인터넷 댓글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사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하여 노통이 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이 통과되니 마니 하면서 4월, 5월 한나라당의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법안통과의지 결여로 계속 미뤄지기만 하던 법안이 7월 갑자기 통과된 이유는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대학들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2009년 로스쿨 개원이 불투명해지자 몸이 달은 대학들이 정치권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결국 통과된 측면이 크다. (딴지일보, '로스쿨을 알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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