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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의 갈취행위를 방치하는 구례군과 구례경찰서
게시물ID : travel_94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발돈쫌
추천 : 2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07 02:45:47

천은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서 과거에 국립공원 입장료에 묻어 관람료를 챙겨왔습니다.

그러다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되자 자체적으로 관람료를 걷었고,

이에 법적 근거에 대한 시비가 걸리자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걷었습니다.


통행료라는 명목을 정하게 된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 천은사 부지에 군사용 도로를 무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군사용 도로는 나중에 지방도가 되었음)


하지만 그동안 챙긴 관람료/통행료만으로도 땅값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을 것이니 

천은사는 더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갈등과 4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2013년에 대법원에서 통행료 징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은사측은 이런 최종적인 법적판결을 무시하고 아직도 통행료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갈취라고 표현해야겠죠.

대법원의 판결은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갈취행위가 맞죠.



그런데 구례군과 구례경찰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이 보초를 서주는 듯이 근처에서 갈취범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파워에 밀려서 그런가요?

(법보신문에서는 천은사의 갈취행위를 옹호하는 기사를 자주 냅니다. 거의 정치계에 보내는 협박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인들이 종교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군수와 경찰서장이 혹시나 불교도이기라도 한건가요?

설사 불교도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법을 시행하고 위법자를 적발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군수와 경찰서장의 역할 아닌가요?


군수와 경찰서장이 서로 미루고 있습니까?


천은사 때문에 지리산 가기가 싫어집니다.

군수님과 구례군민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리산 일대를 여행할 때 남원이나 진주, 함양에서 접근하고 구례쪽을 꺼리는 원인은 

고속도로의 유무문제 뿐만 아니라 천은사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음을 각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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