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의 군경력의 근무기간을 공무원, 공사 등 공기업과 사기업 입사 근무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와 과목별 득점의 3%이내 군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25일,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번 입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3년연장 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취업보호기관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필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지난 99년,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 되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며, "사병출신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계 등 일부 반대목소리에 대해서도 주의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들은 군면제자들에 비해 심각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지난 99년 위헌판결 전까지 제대군인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봉급을 줄 형편이 못된 데 따른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조치였던 만큼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공동병역제를 실시하거나, 군복무자들에게 현실적인 봉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한 만큼 우선적으로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원은“군필자 가산점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면서“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남녀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란 이유로 받게 되는 2~3년간의 편향적인 부담을, 대한민국 국민인 군미필자들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자는 것이고, 이는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입법적 지원조치”라고 말했다.
25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개정안은 해당상임위(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고시타임즈
개인적인 의견...
이얘기 듣고 제발 남자들은 군대가는 대신 여자들은 출산한다고 무뇌한 말 제발 그만 하여주세요..
병치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것 끼리 비교를 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군대랑 출산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차라리 비교한다면 남자는 고래잡고 여자는 출산한다고 비교하는게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두개 비교하는 것도 무식한 발언인건 압니다만 군대와 출산을 비교 하느니 차라리 고래와 출산을 비교
하는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자들이 우리는 포경수술 하니까 여자들은 출산하는게 당연하다고 우기면 여자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발 생각좀하고 살자구요...
여자가 군대 가지 못하는 세상도 아니고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는 군대갈 수 없다면 불공평할지 몰라도
여자역시 군대 갈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남자보다야 적겠지만...
제대 군인들은 합당하지 못한 급여를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지만 출산은 엄연한 자유이고 군대는 의무라는 것에 비교자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