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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는 대통령 공약사항
게시물ID : sisa_92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3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0/28 13:00:23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경제라인의 좌장 격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28일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2012년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각 2%포인트 인하) 철회 검토에 대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 특보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특보는 "일각에서 MB노믹스가 변했다고 하는데, MB노믹스는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것이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기본 정책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 특보는 이어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며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강 특보는 또 "감세 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1달러 감세→3달러 GDP 증가, 1달러 증세→1.75달러 GDP 증가)된 사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세 철회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특보의 이 같은 주장은, 적어도 청와대 내에서는 감세와 친서민정책을 '물과 기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감세 유예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략...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028112412194&p=ned&RIGHT_COM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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