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폐지!
진보교육감과 야당 구청장들이 개기고, 대드는게 꼴보기 싫다는 말씀! 곧 유신선포 할 듯!
ㆍ구청장 직선제 서울만 유지
ㆍ지발위, 발전종합계획안 보고
ㆍ기초단체와 시·도교육감 반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은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6개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직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 당시 거론됐던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재·개정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학회, 언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지발위는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자치구와 기초의회는 강력 반발했다.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기초의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도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2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해온 긍정적인 역할을 도외시하고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시도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지발위는 자치경찰제를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ㆍ지발위, 발전종합계획안 보고
ㆍ기초단체와 시·도교육감 반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은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6개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직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 당시 거론됐던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국회의 관련법 재·개정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학회, 언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지발위는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해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자치구와 기초의회는 강력 반발했다.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기초의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데도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2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해온 긍정적인 역할을 도외시하고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시도는 교육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지발위는 자치경찰제를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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