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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사장이 과연 처벌 될까요?
게시물ID : sisa_564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복중복초복
추천 : 2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0 19:22:12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한국식 법치주의와 재벌할인 콤보로, 기소유예에 천원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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